일본 국민 연금, 반드시 가입 해야 할까? 보험료는 얼마나 되고, 혹시 감면(면제)받는 방법도 있을까? 건강 보험과 함께 일본의 3대 사회 보험으로 거론되는 일본의 국민 연금과 후생 연금.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념을 이해해 볼까요?
<내용 구성>
일본 국민 연금 보험
급여 명세서에는 급여, 즉 노동에 대한 소득 이외에 다양한 항목들이 올라 있습니다. 종류도 많고, 어차피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이니 “내야 하는 거겠지.” 하고 넘기게 되는데요. 해외 취업자의 경우에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 더욱 민감하다보니 모르고 지내다 보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커집니다. -> 공제 후 손에 쥐는 급여 소득인 ‘테도리(手取り)’
이중 급여 소득자의 급여에서 사전 공제되는 것이 ‘사회 보험료’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익히 알고 있는 건강 보험, 국민 연금 보험, 후생 연금 보험이 바로 이 ‘사회 보험료’에 해당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 연금 보험’에 대해 꼼꼼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본 국민 연금 보험 가입 대상
먼저 국민 연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민 연금(国民年金)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을 때 누구나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국민 연금을 꼭 내야 할까?’일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연금기구의 답변입니다(※1).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은 국민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급여 소득자(회사원) 중 후생 연금 보험이나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후생연금 보험이나 공제조합의 가입자인 회사가 급여 소득자를 대신해 후생 연금 납부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후생 연금을 부담하면 국민 연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음. 후생 연금 보험료 중 회사가 절반, 개인이 절반을 부담하며, 급여에서 제해지는 형식). 후생 연금에 따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자영업자,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개별적으로 고지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 국민 연금 보험료
국민 연금 보험료는 매년 재검토되어 설정됩니다. 레이와(令和) 5년도분(2023년분) 2023년 4월~2024년 3월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액은 16,520엔(정액, 가입자 전원에게 해당)입니다(※2).
※1 일본연금기구 2017년 4월 7일 「Q. 国民年金はどのような人が加入するのですか。」 https://www.nenkin.go.jp/faq/kokunen/seido/kanyu/20140116.html ※2 일본연금기구 2023년 4월 1일 「Q. 国民年金の保険料はいくらですか。」 https://www.nenkin.go.jp/faq/kokunen/seido/hokenryo/201503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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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 연금 보험료 면제 제도・납부 유예 제도
수입의 감소나 실업 등에 의해 국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는 국민 연금 보험료 면제 제도와 납부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구약소의 국민 연금 창구를 통해 신청 상담 및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학생, 워킹홀리데이(워홀)도 국민연금을 내야 할까?
학생의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학생 납부 특례제도’를 통해 면제 받는 것이 가능하며 역시 사전에 신청 기간에 따라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학생 납부 면제의 경우, 지정 학교가 아닌 경우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자신의 소득 수준을 제시하고, 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면제가 가능하지는 않은지 추가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국민연금 학생납부특례제도란?
대학(대학원), 단대, 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각종 학교(학교교육법으로 규정된 수업연한 1년 이상 과정)의 재학생 중으로, 학생납부특례를 신청하는 전년도의 소득이 128만 엔+{(부양가족의 수+1)X38만 엔} 이하, 또는 실업 상태(소득 0)라면 항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학생납부특례 신청서(일본연금기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s://www.nenkin.go.jp/service/kokunen/menjo/0430.files/05.pdf
추가로, 출산 시에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 배우자의 폭력으로 배우자와 주소가 달라진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3). 이러한 면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상담을 통해 이용하도록 합시다.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1년이라는 짧은 체재 기간 속에서 매월 16,520엔씩 연금을 납부한다는 것이 꽤 부담되지요.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는 가입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워킹홀리데이 이후의 일본 생활 등을 고려해서 일단 가입을 하고, 수입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납부를 한 경우에는 일본의 주소가 없어진 이후 2년 이내에 '탈퇴일시금'을 신청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4). 일단 구약소에 가서 자신의 입국 시기, 수입 등을 가지고 납부 면제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일본에서는 4월에 세금 고지서를 보내오는 걸까?
1월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한국의 개념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일본의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설정되어 4월부터 납부가 시작됩니다. (같은 이유로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확정신고 등을 거쳐 6월부터 납부가 시작됩니다.)
국민연금 면제의 기준월은 7월!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 납부 면제 등의 심사를 받을 때 면제 신청 및 심사는 "매년 7월~다음해 6월"이 면제 기간으로 설정됩니다. 면제 신청은 2년 전 연금 분까지 소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19년 3월에 일본에 입국하여 국민연금에 가입, 2019년 4월~2020년 3월 분의 고지서를 받은 경우, 전년도인 2018년에 일본에서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적힌 고지서가 도착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소를 방문해 면제 신청을 하고,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요. 국민연금 면제의 경우 7월이 기준월(면제 기간의 시작월)이 되기 때문에, 2019년 4월~2019년 6월까지의 면제 신청서, 2019년 7월~2020년 6월까지의 면제 신청서, 이렇게 두 장의 신청 서류를 작성한 뒤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심사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2~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니 심사 때 받은 서류 등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잘 보관하며 기다리면 됩니다(심사 중일 때는 물론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019년 4월~6월까지 면제 대상 선정 고지서, 2019년 7월~2020년 6월까지의 면제 대상 선정 고지서 적힌 서류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이 경우 2020년 6월에 다시 전년도 소득 등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하거나, 면제 조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제 기간이 끝난 뒤인 2020년 7월 분부터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면제의 경우 전액 면제, 4분의 3 면제, 반액 면제, 4분의 1 면제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니 개별적으로 꼭 상담해 보세요(※5)!
※3 일본연금기구 2019년 10월 30일 「国民年金保険料の免除制度・納付猶予制度」 https://www.nenkin.go.jp/service/kokunen/menjo/20150428.html ※4 일본연금기구 2020년 5월 12일 「脱退一時金に関する手続きをおこなうとき」 https://www.nenkin.go.jp/service/jukyu/todoke/kyotsu/20150406.html ※5 일본연금기구 2020년 5월 29일 「保険料の免除・納付猶予制度について」 중 「知っていますか？国民年金保険料の免除制度」https://www.nenkin.go.jp/service/kokunen/menjo/20150428.html
일본 후생 연금 보험
일본 후생 연금 보험 가입 대상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납부하는 의무적인 사회 보험으로 후생 연금 보험(厚生年金保険)이 있습니다. 국민 연금이 회사 소속 여부와 관계 없이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일본 국내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것과 달리, 후생 연금의 가입 의무는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소, 즉 회사에게 부여됩니다.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소는 주식회사 등 법인 사업소입니다. 또한, 종업원이 항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자영업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농림어업, 서비스업 등의 경우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후생 연금 보험에 가입한 회사, 공장, 상점, 선박 등에서 상시적으로 채용되어 일하는 70세 미만은 피보험자로 국적, 성별, 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 없이 후생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의 경우에도 상시적으로 채용된 경우, 1주, 1개월의 소정 노동 시간과 소정 노동 일수가 일반 사원의 4분의 3 이상이 된다면 역시 후생 연금 보험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후생 연금 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책정된 후생 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납부하고(절반은 회사가 납부), 국민 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 후생 연금 보험료
후생연금의 보험료는 매월 급여(표준보수월액)과 상여(표준상여액)에 후생연금 보험의 세율(2023년 8월 기준 18.3%)이 모든 가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사업주와 피보험자(사업소에 소속된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납부합니다.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가입한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6).
표준보수월액(標準報酬月額)>>
기본급 외에 임원 수당, 근무지 수당, 가족 수당, 통근 수당, 주택 수당, 잔업 수당 등 노동 대상으로 사업소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연 4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도 표준보수월액의 대상이 되는 보수에 포함됩니다(※7).
소득에 따른 후생연금 보험료 납부 금액 및 납부 방법>>
가령 표준보수의 월액이 210,000 ～ 230,000엔인 경우, 18.3%인 40,260엔이 후생연금 보험료로 책정되며, 이중 절반인 20,130엔이 후생연금 보험료로 급여에서 덴비키(天引き), 즉 제해집니다(※8). 월급의 10%에 달하는 금액이니 가계, 생활 계획에 꼭 참고해야겠습니다.
※6 일본연금기구 2023년 8월 14일 「厚生年金保険の保険料」https://www.nenkin.go.jp/service/kounen/hokenryo/hoshu/20150515-01.html ※7 일본 국민건강보험협회 2019년 3월 13일 「標準報酬月額・標準賞与額とは？」 https://www.kyoukaikenpo.or.jp/g3/cat320/sb3160/sbb3165/1962-231 ※8 일본연금기구 2020년 4월 2일 「厚生年金保険料率」R05ryogaku.pdf (nenkin.go.jp)
일본 국민 연금과 후생 연금 수령액 - 노령 연금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국민 연금 보험과 후생 연금 보험은 각각 ‘노령 기초 연금’, ‘노령 후생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의 경우 노령 기초 연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일본에서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 동안의 전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65세부터 만기액에 해당하는 노령 기초 연금이 지급됩니다. 2020년 4월부터 만기의 지급 연금액이 780,700엔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가입 기간이 만기보다 적으면 그 비율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9).
노령 기초 연금 지급 금액 계산법(2023년 4월분~)>>
795,000엔 x (납부 월수÷480)
*가입 월수: 면제나 감액 된 월수는 별도의 계산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 전액 납부 월수에 더해짐.
*480은 '40년(가입 가능 년수)x12개월'을 의미함.
후생 연금의 가입자의 경우에도 필요한 자격 기간을 만족시킨 경우 65세부터 노령 후생 연금이 지급됩니다.
※9 일본연금기구 2020년 4월 1일 「老齢基礎年金の受給要件・支給開始時期・計算方法」 https://www.nenkin.go.jp/service/jukyu/roureinenkin/jukyu-yoken/20150401-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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