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임신, 출산 제도와 일본 어린이집, 교육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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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일본에서 아이를 갖고, 낳고, 키우려는 분들께 관련 제도와 지원 등에 대한 정보는 무척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양육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들도 잘 알아보고 챙겨야 하죠. 이러한 지원들은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 정보를 지자체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한 정보를 일본어로 정리하고, 외국어로도 번역,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생활・취업 가이드북>에도 관련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자료들도 소개드리면서,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내용 소개>

◆[참고 자료] 일본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안내 자료들

◆일본에서 임신~출산까지의 흐름, 알아둘 것들

◆일본 육아 지식: 아이를 어린이집(보육원)에 보내려면?

◆초등학교 이후의 교육비

◆정리

[참고 자료] 일본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안내 자료들

<안전한 임신과 출산, 육아를 서포트합니다!>: 후생노동성의 안내 자료

한국어판 https://www.mhlw.go.jp/content/11900000/guide_KO.pdf

일본어판 https://www.mhlw.go.jp/content/11900000/guide_JP.pdf

영어판 https://www.mhlw.go.jp/content/11900000/guide_EN.pdf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4장 출산・육아>: 출입국재류관리청(법무성)의 안내 자료

일본어, 한국어 포함 15개 언어로 번역 공개: https://www.moj.go.jp/isa/guidebook_all.html

한국어판(pdf) https://www.moj.go.jp/isa/content/930005840.pdf

이번 기사에서는 위의 두 자료를 바탕으로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제도, 지원 등을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임신~출산까지의 흐름, 알아둘 것들

임신

임신 신고

임신이 확인되면 거주지의 약쇼 등 지자체에 임신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모자건강수첩(산모수첩), 임부건강진단에 필요한 검사권(건강진단 14회, 초음파 1회가 기본)을 받을 수 있고, 보건사 가정 방문(무료), 엄마・아빠 학교(무료) 등에 대해 안내받게 됩니다.

임부 건강진단

임신 신고 후 받은 검사권을 사용해 일부 비용만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건강진단을 받으며 출산을 준비합니다. 다음과 같은 빈도로 검사받을 것이 권장됩니다.

임신 23주까지는 4주에 1회
임신 24주~35주는 2주에 1회
임신 36주~출산까지 주 1회

출산

출산육아일시금 지급 관련 수속(출산 전)

일본에서는 출산에 40~60만엔 정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출산일시금’으로 42만엔이 지급됩니다. 출산 전에 출산할 예정인 병원에서 관련 수속을 밟은 뒤에 출산하게 됩니다.

출산 수당

건강보험 가입자가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쉬게 되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출산(예정)일 이전 42일~출산일 후 56일까지 기간 내에서 회사를 쉬는 기간을 대상으로 출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산 수당금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출산 수당금 이하의 급여가 지급되면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신고와 건강진단’, ‘출산육아일시금’, ‘출산 수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똑똑한 일본 생활: 일본 임신, 출산 지자체 지원, 건강보험 지급금 기본 지식>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참고] 임신 중 무리되지 않는 근무, 산전산후휴직, 육아휴직(부모 모두 가능)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1)임신 기간 가벼운 업무로 전환, 2)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이 법정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3)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심야업무를 하지 않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산 예정일 전 6주간(다태아는 14주간) 산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산후 8주 동안은 근무를 하지 않고 산후휴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 1세(조건에 따라 최장 만 2세)까지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育児休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출산

출산을 위해 입원할 때에는 모자건강수첩, 건강보험증, 인감, 입원할 의료기관의 진찰권 등이 필요합니다.

출생 신고

출생일을 포함해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자체(약쇼 등)에 부모 중 한 명이 출생신고서인 ‘出生届’를 제출해 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생증명서(의료기관 발급), 모자건강수첩, 부부의 여권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지자체에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소아 의료비 조성

지자체에 따라 대상 연령이 다르지만 초등학교 졸업까지 의료비가 대부분 면제됩니다. 거주지 지자체에 신청하며, 자녀 이름이 기재된 건강보험증, 어린이 의료비 수급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아동 수당 신청

소득 조건에 제한이 있지만 중학교 졸업까지(만 15세 생일 후 처음 맞는 3월 31일까지의 어린이)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출생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주지 지자체에 신청하면 그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매년 6, 10, 2월에 전월분까지 4개월 분을 일괄 수령).

만 3세 미만: 월 1만5천엔
만 3세 이상~만 12세 생일 후 최초 3월 31일까지. 월 1만엔(셋째 이후는 월 1만5천엔)
만 12세 생일 후 최초 3월 31일 경과~만 15세 생일 후 최초 3월 31일까지: 월 1만엔

대사관・입국관리국 수속

・대사관에서 자녀의 국적을 취득, 여권을 신청합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 자녀가 일본에서 태어났어도 일본 국적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본국에 출생 신고를 진행합니다.

・출생일 포함 30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을 취득, 재류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재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주민표가 삭제되어 건강보험, 아동수당 등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부터는 마이넘버카드와 IC카드 리더기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재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비자, 이제 마이넘버 카드가 있으면 온라인 신청 가능!(대상, 신청 방법 소개)>을 참고해주세요.

신생아 방문・영유아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이유식 교실 등

출생일 포함 28일 이내에 조산사가 가정을 방문해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확인합니다(무료).

1개월아, 3~5개월아, 1세 6개월아, 3세아 건강진단(무료), 3세까지의 예방접종(정기 접종은 무료) 등은 소아과 의사와 상담해 진행합니다. >> 일본 소아과 학회가 추천하는 예방 접종 스케줄(표에서 분홍색이 정기 접종(무료), 하늘색이 임의 접종)

생후 5~6개월경 이유식 교실도 무료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119 전화로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여 무료입니다.

[참고] 지자체 홈페이지, 육아세대포괄지원센터(子育て世代包括支援センター) 활용하기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마련되어 있으니 거주지명으로 가까운 센터를 확인해보세요. 지자체의 홈페이지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단, 출산 및 예방 접종, 병이나 부상의 치료는 의료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참고] 일본의 임신, 출산, 아기를 위한 이벤트

건강검진, 예방접종 스케줄에 여러 가지 수속과 신청으로 바쁘지만, 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축하하는 이벤트들도 중요하죠. 각국의 전통에 따라 이벤트를 치르기도 하지만, 일본의 전통도 경험해보고 싶다면 <일본 문화 심화편: 일본 임신~출생~백일까지 아기를 위한 이벤트들>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일본의 순산 기원 전통, 아기 이름 발표해, 첫 신사 방문, 일본의 백일 행사(아기의 첫 식사) 등의 전통 행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본 육아 지식: 아이를 어린이집(보육원)에 보내려면?

초등학교 입학 전(만 6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종류와 입소 조건

(*일본 초등학교 입학 연령, 나이 계산법은 <일본 나이 계산, 일본 초등학교(소학교), 고등학교 입학 나이는 한국 나이로 몇 살?>를 참고하세요.)

크게 보육소(어린이집), 유치원, 인정 어린이원으로 나뉩니다.

보육소(保育所; 호이쿠죠)

직장, 일로 자녀(0세부터 만 6세 이하)를 돌보기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보육하는 시설로, 지자체에서 ‘인가’한 경우 ‘인가보육소(인가보육원)’라고 불립니다. 일반적으로는 1일 8시간 보육하고, 보육소에 따라서는 야간/휴일 등 시간외 보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보육소 비용은 지자체, 세대 소득, 자녀 수, 연령 등에 의해 달라집니다. 후생노동성의 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가 보육시설 이용료(급식비, 연장 요금 포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0~2세: 평균 이용료 월 3만엔~3만2천엔. 월 3만엔~5만엔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음
3세~6세: 평균 이용료 월 2만5천엔~2만6천엔. 월 1만엔~3만엔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음

*<平成 30 年 地域児童福祉事業等調査結果の概況>(pdf) p.10

일본 보육소 입소 조건(각 지자체에서 심사)

일본의 보육소 운영은 각 지자체에서 책임을 갖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소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희망 보육소에 신청하고, 직장 근무 등으로 보육할 수 없는 요건을 지자체를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 매월 몇 시간인지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 심사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경우라도 임신・출산, 병・부상, 가족 돌봄, 취학, 구직 활동 등도 신청 가능하여 심사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기 파트타임 취업의 경우는 ‘일시보육(一時保育)’이 가능한 보육소를 찾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보육 마마(保育ママ; 호이쿠마마)

영유아에 대해 가정적보육자(보육 마마)의 집 등에서 보육하는 ‘가정적보육사업’을 일반적으로 ‘보육 마마’라고 부릅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해 지자체의 인가를 받은 경우와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보육 마마는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장소 등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유치원(幼稚園; 요우치엔)

만 3세~만 6세 이하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1일 4시간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소’와의 차이). 부모가 일을 하는 경우 등에는 이른 아침, 저녁이나 밤 등의 시간대에도 이용 가능한 유치원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한 어린이 학습비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의 연간 학습비는 공립/사립에 따라 다음과 같았습니다. 교육비, 급식비, 방과후 활동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공립 유치원: 연간 22만 3,647엔(약 224만 원) / 월 약 1만8천엔
사립 유치원: 연간 52만 7,916엔(약 527만 원) / 월 약 4만3천엔

*2019년 12월 18일 발표 문부과학성 <平成３０年度子供の学習費調査の結果について >

인정어린이원(認定こども園; 닌테코도모엔)

보육원(보육)과 유치원(교육)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고, 부모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 기준을 만족한 시설은 도도부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소나 유치원이 인정어린이원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내각부 <認定こども園概要>

초등학교 이후의 교육비

일본의 초등학교인 ‘소학교’ 학생들은 ‘학동보육(学童保育)’이라고 불리는 ‘방과후 아동클럽’이나 ‘방과 후 어린이교실(放課後子供教室)’ 등을 이용해 친구들과 놀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교육의 질과 교육비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참고로 공립/사립 소・중・고의 학습비 총액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습니다. 교육비, 급식비, 방과후 활동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공립 소학교: 연간 32만 1,281엔
사립 소학교: 연간 159만 8,691엔
공립 중학교: 연간 48만 8,397엔
사립 중학교: 연간 140만 6,433엔
공립 고등학교: 연간 45만 7,380엔
사립 고등학교: 연간 96만 9,911엔

*2019년 12월 18일 발표 문부과학성 <平成３０年度子供の学習費調査の結果について>

대학의 경우는 문부과학성의 수업료 등 추이 조사(*)에 따르면 국립/공립/사립대학별로 수업료가 다음과 같았습니다(2020년 조사 시점).

국립대학(국가 표준액): 수업료 535,800엔 / 입학료 282,000엔
공립대학(평균): 수업료 536,382엔 / 입학료 392,111엔
사립대학(평균): 수업료 927,705엔 / 입학료 247,052엔

*문부과학성 <私立大学等の令和2年度入学者に係る学生納付金等調査結果について: (参考2)国公私立大学の授業料等の推移(pdf)>

정리

일본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려고 할 때 외국인으로서는 자국과 다른 지원 제도들을 파악할 수 있을지 불안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두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국어 자료도 마련되어 있으니 일본에서 아이를 기르고 싶은 분들은 활용해주세요.

임신, 출산, 보육, 초등학교 이후의 교육 등 단계별로 드는 비용도 파악해두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해 일본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