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격인 ‘재류자격’과 ‘재류카드’. ‘재류자격’을 신청, 갱신하는 것은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뉴칸’이라고 불리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을 방문해 신청하고, 수령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출장소가 있다고는 해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평일의 한정된 시간만 방문이 가능한 터라 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 소요 시간도 상당했습니다. 직접 뉴칸을 방문해 재류자격을 신청하거나 갱신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기뻐하실 뉴스. 어떤 조건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개드립니다.
*참고 자료: 2022년 3월 15일 출입국재류관리청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press/10_00093.html
<내용 소개>
◆재류자격 갱신, 온라인으로! 2022년 3월 16일~ 온라인 재류신청 수속 범위 확대
- ・마이넘버 카드란? 신청 방법은?
재류자격 갱신, 온라인으로! 2022년 3월 16일~ 온라인 재류신청 수속 범위 확대
(*앞에서 소개한 대로 ‘비자’의 정식 개념은 ‘재류자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사를 읽어주세요. ‘재류카드 갱신’=’재류자격 갱신’=‘비자 갱신’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이번에 가능해진 비자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마이넘버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가 필요합니다.
2019년 7월 25일부터 신청인(개인)에게 의뢰를 받은 기관의 직원, 변호사・행정서사 등은 인증 ID를 사전에 취득해 온라인 재류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여전히 비자 신청 및 갱신을 위해 출입국재류관리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는데요. 2022년 3월 16일부터는 ‘외국인 본인’이 ‘마이넘버카드의 전자증명서’를 활용해 본인 확인을 하면 재류신청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비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뿐 아니라 결과도 메일로 연락받을 수 있고, 새로운 재류카드는 우송으로! 결과적으로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방문하지 않고 재류자격을 신청, 갱신하고 재류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1년 12월 24일에 내각 의사 결정 회의인 각의(閣議)에서 “디지털사회의 실현을 향한 중점 계획”이 결정되었고, 온라인 신처이 가능한 이용자와 재류자격을 추가하게 된 것이 이러한 변화의 배경입니다.
(1) 2022년 3월 16일~ 다음 이용자도 온라인 신청 가능!
외국인 본인
외국인 본인의 법정대리인
외국인 본인의 친족(배우자, 자녀, 부모)
(2) 2022년 3월 16일~ 다음 재류자격도 온라인 신청 가능!
기존에는 기관의 직원, 변호사・행정서사라도 다음 세 가지 재류자격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
하지만, 이제 개인도 위의 재류자격에 대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로써 ‘외교’, ‘단기체재’를 제외한 모든 재류자격에 대해 온라인 신청 가능!
(3) 대상이 되는 재류자격 수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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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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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변경 허가신청(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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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기간갱신 허가신청(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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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취득 허가신청(在留資格取得許可申請): 일본에서 태어난 외국인, 일본 국적에서 이탈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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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就労資格証明書交付申請): 현재 갖고 있는 취로비자로 새로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확인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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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신청(再入国許可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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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외활동허가신청(資格外活動許可申請)***
[***] ‘재입국허가신청’과 ‘자격외활동허가신청’은 2~4의 신청과 함께 신청할 경우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입국허가'와 '자격외활동허가신청'
[참고] 친족(親族)이 재류자격 변경,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외국인 본인이 16세 미만, 또는 병이나 그 밖의 이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은 재류자격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에, ‘2.재류자격변경 허가신청’은 일본 유학생이 취업을 할 경우처럼 한 재류자격에서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때 신청합니다('3.재류기간갱신 허가신청'은 같은 재류자격으로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 관련 정보는 <WeXpats Guide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마이넘버 카드란? 신청 방법은?
마이넘버의 개념과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엑스패츠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추천 기사
재류카드 온라인 신청, 갱신을 위해 필요한 것
・마이넘버카드
・재류카드
[위엑스패츠 해설] 갱신 등의 경우 기존의 재류카드가 필요합니다.
・PC(스마트폰은 불가)
・IC카드 리더 라이터(ICカードリーダライタ): 마이넘버카드에 대응하는 리더기가 필요
[위엑스패츠 해설] 아마존 재팬 등에서 약 1500엔 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JPKI크라이언트소프트(JPKIクライアントソフト): 공적개인인증서비스 포털사이트(公的個人認証サービスポータルサイト)에서 다운로드 가능(무료)
[위엑스패츠 해설] 위의 'JPKI크라이언트소프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엣지/크롬 브라우저 이용판(Edge/chromeブラウザ利用版)을 다운로드받으셔야 합니다. 크롬 화면에서 허가/확인 팝업창이 뜨면 확인해주세요.
*참고: 관련 내용이 소개된 리플릿(pdf): https://www.moj.go.jp/isa/content/001369054.pdf
재류카드 온라인 신청, 갱신 절차
>> 신청 전에 온라인 이용자 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마이넘버카드로 ‘재류신청 온라인시스템(在留申請オンラインシステム)’에 접속, 인증 메일을 받은 뒤 ‘재류신청 온라인시스템’(일본어, 영어)에서 이용자 정보 등록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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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카드 리더 라이터로 마이넘버 카드를 읽어 ‘‘재류신청 온라인시스템(在留申請オンラインシステム)’(일본어, 영어)’에 로그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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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종류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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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등록 보충(利用者登録の補足) 개인 정보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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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 정보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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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회사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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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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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사진 또는 첨부 자료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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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 신청을 등록ㅎ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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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아웃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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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이용자 정보 등록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guide/onlineshinsei.html 를 참고해주세요.
[위엑스패츠 해설] 아래 링크를 클릭, 화면을 스크롤하면 아래쪽에 상세 내용이 항목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1)외국인 개인・법정 대리인・친족(배우자・자녀・부모)인 분
・이용자 등록 매뉴얼(외국인 본인・기타)(PDF:1MB)
재류카드 온라인 신청, 갱신 관련 Q&A, 주의사항
Q1. 외국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A1. 외국에서는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외국 IP로 설정된 경우 일본 국내라도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일본 국내에 있는 친족, 신청 대리인 등이 대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Q2. 자료를 업로드할 때 조건이 있나?
재류자격 온라인 신청에서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은 1개입니다. 또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주의합시다.
・확장자가 ‘pdf’일 것
・파일 사이즈가 10MB 이하일 것
・선명하고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해상도 200dpi 추천)
또한, 파일이 ‘보안 설정 되어 있는 것’, ‘ISO32000-1(PDF 규격)을 따르지 않은 형식’ 중 어느 하나일 경우 에러 파일로 처리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편이나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창구에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입력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2. 온라인상에서는 틀린 부분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하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뉴칸)에 연락해 문의해주세요.
Q4. 휴대전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A3. 화면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PC 사용을 권장합니다. 브라우저는 ‘Google Chrome ver 72’를 전제하고 있어 다른 환경에서의 동작은 보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Q5. 패스워드를 잃어버린 경우, 어떻게?
A4. 재류신청온라인시스템 로그인 화면의 ‘패스워드를 잃어버린 경우(パスワードを忘れた場合)’에서 재설정 가능합니다.
Q6. 외국어로 입력할 수 있나?
재류자격 온라인 시스템이 대응하는 언어는 ‘일본어’와 ‘영어’뿐입니다.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해 간단한 일본어로 작성된 ‘간단 조작 시스템’이 공개되어 있으니 일본어가 불안한 경우 이용해보세요.
*참고: 出入国在留管理庁「かんたん操作マニュアル(外国人本人等の個人申請方法)」(pdf) https://www.moj.go.jp/isa/content/001369280.pdf
[위엑스패츠 해설]
기타 자세한 Q&A는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guide/online-QA.html 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분들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고, 재류카드 수령을 우편으로 할 수 없는 몇 가지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참고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방문 신청시 구입했던 ‘수입인지(収入印紙)’ 대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불가능’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인지는 편의점에서 24시간 구입할 수 있으니 구입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자격외활동허가서’의 경우 재류카드가 아니라 여권에 부착되므로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수령은 뉴칸의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한자 이름을 병기하고 싶은 경우, ‘재류카드 한자 씨명 표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서 역시 창구를 방문해서 재류카드를 수령해야 합니다. 기존에 재류카드에 한자 이름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는 우편으로 재류카드 수령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제도라 무척 기대되는 한편,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문 신청과 수령이 번거로웠던 분들에게 이번 제도 개선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