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총리,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 나이카쿠소우리다이징) 선거는 ‘지명선거’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대통령 선거와 달라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본 총리 선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기본 지식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내각총리대신의 역할, 그와 관련된 여당의 총재 선거, 중의원 해산 및 임기 만료와 그에 따른 총선거 등 일본 내각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지식도 쌓아두세요!
<내용 구성>
일본의 총리, ‘내각총리대신’이 되려면?
일본 수상 관저 홈페이지에는 어린이들을 위해 ‘내각총리대신’이 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 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기본 지식을 쌓아봅시다.
<내각총리대신이 되려면>
1) 국회의원으로 선출된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해서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당선되어야 합니다.
2) 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指名)된다
국회의원이 된 뒤에 내각총리대신이 되려면 같은 생각을 가진 당원 그룹인 ‘정당(政党)’에서 내각총리대신 후보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정당에서 내각총리대신 후보로 선출된 이들은 ‘내각총리대신 지명선거’에 입후보, ‘국회의원’들의 투표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으면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됩니다.
내각총리대신 지명선거는 일본 국회의 ‘중의원(衆議院; 슈우기인)’과 ‘참의원(参議院; 산기인)’ 양쪽에서 치러집니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다른 사람이 지명된 경우에는 중의원에서의 결과를 우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마지막 꼭지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
3) 천황으로부터 내각총리대신으로 임명(任命)된다
국회에서 지명된 내각총리대신은 천황으로부터 임명되어 정식 내각총리대신이 됩니다.
*수상관저 키즈 홈페이지 <内閣総理大臣に詳しくなろう！- 内閣総理大臣になるためには> https://www.kantei.go.jp/jp/kids/souri_nar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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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총리대신의 역할
기본적인 내용이라 묻기 어렵지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 내각총리대신의 역할. 역시 수상관저에서 어린이들에게 소개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공부해봅니다.
1) 내각의 멤버를 정한다
총리대신은 각 성청(省庁)[일본의 행정기관인 ‘성(省)’과 ‘청(庁)’을 합한 표현]의 책임자인 ‘국무대신(国務大臣; 고쿠무다이징)’들을 임명해 내각을 구성합니다(총리대신도 국무대신에 포함되지만 자신을 제외한 국무대신을 임명).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대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일본의 국무대신>
- 내각총리대신: 내각부의 장
- 내각관방장관: 내각관방의 장
- 문부과학대신: 문부과학성의 장
- 환경대신: 환경성의 장
- 총무대신: 총무성의 장
- 후생노동대신: 후생노동성의 장
- 방위대신: 방위성의 장
- 법무대신: 법무성의 장
- 농림수산대신: 농림수산성의 장
- 부흥대신: 부흥청의 장(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동일본대지진 부흥대책 담당 대신’ 설치)
- 외무대신: 외무성의 장
- 경제산업대신: 경제산업성의 장
- 국가공안위원회위원장: 국가공안위원회를 대표
- 재무대신: 재무성의 장
- 국토교통대신: 국토교통성의 장
-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内閣府特命担当大臣（○○担当）’와 같이 괄호 안에 ‘OO담당’이 함께 표기됨. 소속 사무에 관해 관계된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 권고하는 권한을 가짐. 담당에 따라 몇 명이 임명됨.
- 디지털 대신: 디지털청의 장(*2021년 9월 1일 최초로 설치)
여기서 잠깐>> ‘내각관방장관(内閣官房長官; 나이카쿠칸보우쵸우칸)’
내각부의 사무를 총괄. 각의(내각 회의)나 중요한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발표하거나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정책을 실행해나가기 위해 여러 성청의 이야기를 종합하는 내각의 중요한 역할로, 국무대신 중에서도 ‘내각의 요직(内閣の要)’이라고도 불립니다. 부장관(副長官) 3명의 지원을 받습니다.
2) 내각을 이끌며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
내각 회의인 ‘각의(閣議)’를 개최해 예산이나 법률 등의 정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것도 총리대신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각의에서 결정한 중요한 제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총리대신의 일입니다. 각 성청에서는 대신들이 각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을 진행해나갑니다.
총리대신은 때때로 기자회견을 열어 중요한 정책, 정부에서 전하는 중요한 뉴스를 설명합니다. 기자회견은 수상관저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3) 국회에서 설명한다
총리대신은 국회에서 정책에 대한 기본 방침을 설명하거나,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및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기도 합니다.
4) 외교를 수행한다
국제회의에 출석해서 일본의 방침을 설명하거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하는 것도 총리의 역할입니다.
각국을 방문하거나 일본에 온 외국 수뇌들을 만나 양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해결하기도 합니다.
5) 일본을 지킨다
일본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총리대신의 역할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선두에서 지시를 내리고, 유사시에 최고지휘관으로 자위대에 출동명령을 내리는 역할도 주어져 있습니다.
*수상관저 키즈 홈페이지 <内閣総理大臣に詳しくなろう！- 総理大臣のお仕事> <内閣総理大臣に詳しくなろう！- 総理大臣を支える人々> https://www.kantei.go.jp/jp/kids/souri.html
총재 선거과 중의원의원 총선거
총재 선거(総裁選)
2021년 9월 29일 일본 자민당(自民党) 총재 선거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총재 선거는 자민당의 중의원 국회의원 383명과 약 113만 명이라고 이야기되는 자민당 당원만이 투표권을 갖고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국회의원은 1인 1표로 계산해 총 383표, 당원들에게도 총 383표가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당원 투표의 표수는 각 후보에 대한 비례 배분으로 계산해 383표로 압축하게 됩니다.
1회째 투표에서 유효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있으면 그대로 총재가 됩니다. 3인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게 되고,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으면 상위 2인이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결선 투표는 국회의원 표 383표에 각 도도부현의 당원들이 1표씩으로 47표를 더한 총 430표를 놓고 겨뤄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총재로 당선됩니다. 이번 총재 선거도 결선 투표에서 총재가 결정되었습니다.
중의원의원 총선거(総選挙)
일본 국회의원(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 중 중의원의원들은 임기가 4년으로 현재 중의원의원들의 임기는 10월 21일에 만료됩니다.
중의원의원 총선거의 조건은 1) 임기 만료, 2) 중의원 해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의원은 임기가 6년으로 해산 없이 임기를 채웁니다.)
중의원 해산의 경우 총리대신이 임시국회를 소집해 해산을 선언하면 가능합니다. 해산할 경우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투표・개표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 만료까지 총선거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 이전 30일 이내’에 총선거를 갖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일본에서는 임기 만료로 총선거가 이루어진 것은 1976년 한 차례뿐으로 그 외에는 임기 만료 전에 중의원이 해산되어 총선거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단, 2021년에는 현 총리대신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함과 동시에 임기(9월 30일)를 마치고 퇴진하는 것을 직전에 표명하면서, 그리고 중의원 해산 권한을 방기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사상 최초로 임기 만료 이후에 중의원 총선거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중의원의원 총선거(약칭 ‘총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선거 방식>
중의원의원은 일본 국민으로 만 18세 이상인 이들이 선거권을 갖고 투표하여 선출합니다.
피선거권(중의원의원 출마자)은 일본 국민으로 만 25세 이상인 자라면 갖게 됩니다.
선거는 289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선거(小選挙区制選挙)’와 11개의 선거구에서 176명을 선출하는 ‘비례대표제 선거(比例代表制選挙)’로 구성되어 총 465명을 선출하게 됩니다(자세한 선거구 안내는 아래의 ‘총무성’ 링크를 참고).
9월 말 이후에 열리게 될 임시 국회의 경우 총리대신 지명・내각 구성 등에 수일이 걸리고, 새 수상의 소신 표명 연설, 각 당 대표 질문 등을 절차를 포함하면 총 10일 이상의 회의 기간이 필요해, 9월 29일 현재 중의원의원 총선거는 10월 26일 공시(公示)・11월 7일 투표・개표 일정이 유력한 상태입니다(중의원의 경우 공시일이 투표・개표일로부터 최소 12일 전이어야 함).
*총무성 <選挙・政治資金-選挙の種類> https://www.soumu.go.jp/senkyo/senkyo_s/naruhodo/naruhodo03.html#chapter1 **참고: 2021년 9월 3일 朝日新聞 EduA <総裁選と総選挙が迫る → 政治を知るにはまず仕組みを学ぼう> https://www.asahi.com/edua/article/14430965?p=2
내각총리대신 지명선거
내각이 총사직하거나 내각총리대신이 공석이 된 경우 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하게 됩니다.
총리대신의 조건으로는 1) 국회의원일 것, 2) 문민(文民)일 것. 국회의원 중 중의원, 참의원에 대해서는 원칙 제한이 없지만 역대 총리대신은 모두 중의원에서 지명되었습니다. ‘문민’이란, 쉽게 말해 ‘직업 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명선거는 국회의 중의원, 참의원 양쪽에서 독립적으로, 기명 투표로 진행하게 되며, 각각 1명의 지명자(과반수의 표를 얻은 의원. 없는 경우에는 상위 2인이 결선 투표를 진행)를 결정합니다.
중의원, 참의원의 지명자가 일치하면 지명받은 사람이 총리대신이 됩니다.
중의원, 참의원의 지명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각 원에서 10명씩 선출된 총 20명의 협의위원으로 구성된 양원협의회(両院協議会)를 열어 이들 내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거나, 출석한 협의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다수 표를 얻은 사람이 총리대신이 됩니다.
위의 상황으로도 총리대신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중의원의 지명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의거해 중의원 지명자가 총리대신이 됩니다.
2021년 현재 일본 중의원의 의석수는 465석으로 이중 자민당에서 과반수가 넘는 275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민당의 총재 선거 결과가 내각총리대신 지명선거 결과로 직결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각총리대신 지명선거, 중의원의원 총선거 관련 뉴스를 이해하시는 데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기사>
일본 헌법 기본 지식 -> 일본 생활을 위한 일본 법 공부: 일본 헌법 전문(前文)을 알기 쉽게 해설
성적 마이너리티에 대한 일본의 사회제도들 -> 일본 생활을 위한 일본 사회제도 공부: 직장 내 성적 다양성 추진 사업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