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정치에의 흥미・관심이 옅은 것이나 젊은이들이 정치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됩니다. 일본의 정치 구조를 알지 못하면 모국의 정치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일본 생활을 하는 외국인들이 기본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일본 정치가의 역할, 급여, 정치의 구조 등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한국과 차이가 있는 ‘이원제(양원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아두면 일본의 정치 뉴스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본 국적을 갖지 않는 사람이 정치가 되는 방법, 해외 출신의 의원에 대해서도 소개되어 있으니 일본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 참고해보세요.
<내용 소개>
◆[참고] ‘중의원’과 ‘참의원’, 이원제(양원제) 기본 지식
일본의 정치가: 역할, 급여, 여성 의원의 비율
일본에서 정치가란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체의 수장 등을 가리킵니다. 일본은 민주주의국가로, 18세 이상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거권을 가지며,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현의 지사 등 ‘국민의 대표’를 선출합니다. 따라서 정치가는 모든 국민과 주민을 위해 정치를 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친족 중 정치가를 둔 ‘세습 정치가’나 탤런트로 지명도를 높인 뒤 정치가로 변신하는 ‘탤런트 정치가’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치가의 역할, 급여
일본의 정치가는 ‘人民の、人民による、人民のための政治’[*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제창한 민주주의 원칙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을 축으로 정치활동을 수행합니다. 국민 전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일본이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정치가의 역할입니다.
또한, 정치가는 업무량과 책임이 큰 만큼 급여가 높은 직업입니다. 특히 일본의 정치가 급여는 세계적으로 보아도 높아, 2019년에 실시된 ‘국회의원 보수 국제 비교 조사’에 의하면, 싱가폴, 나이지리아에 이어 세계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연수입 274,000달러. 3억 2756만 원 상당)*.
일본에서는 정치가의 급여가 법률로 정해져 있고, 직책을 갖지 않은 일반 의원의 경우도 월 129만 엔 정도의 급여에 보너스를 포함하면 연수입이 약 2180만 엔(약 2억 3천만 원 상당)으로 대단히 소득이 높습니다. 그 밖에 교통비 및 체재비 등 각종 수당을 더하면 정치가는 연간 약 4500만 엔(약 4억 7천만 원)을 지급받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정치가의 급여는 국가가 지급하고 있고, 그 재원은 국민으로부터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가 급여에 맞게 일을 하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국민들로부터 불만이 쏟아지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참고: 「This is what politicians get paid around the world」
여성 의원의 비율
일본의 정치가 중 여성 의원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중의원(衆議院)의원의 수로 살펴보면 전체의 9.9%입니다. 이 수치는 세계적으로 보아도 낮은 수치로, IPU(국제의원연맹)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은 세계 191개국 중 166위, G7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은 톱3 나라의 경우 모두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남녀 격차를 실감하게 됩니다.
일본은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男女雇用機会均等法)[1972년] 및 남녀 공동 참획 사회 기본법(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1999년]에 의해 남녀 평등 정책을 펴왔지만 정치 면에서 보면 남녀 평등이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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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해외의 정치가 비교
국가별로 지지받는 정책과 정치가의 자질이 아주 다릅니다. 일본과 해외를 비교해보면 다양한 차이가 발견될 텐데요. 예를 들어 일본은 아직 여성 수상이 탄생하지 않은 데 비해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의 수장을 여성이 맡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성 수상이 탄생하지 않는 배경
일본은 2022년 현재, 제100대까지 수상이 탄생했지만, 모두 남성 의원이 수상을 맡았고, 여성이 수상으로 취임한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독일의 메르켈 수상, 영국의 대처 전 수상 등 여성 의원의 활약이 눈에 띄지만, 앞에서 이야기되었듯 일본 정계에는 여성 의원이 압도적으로 적은 것이 여성 수상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 정치가 사이의 거리감
해외에서는 ‘정치는 국민과 정치가가 하나되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데 비해, 일본 국민은 ‘정치를 하는 것은 정치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커뮤니티의 대표로 당선된 LGBTQ, 흑인・히스패닉 정치가가 각각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 활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밝은 미래를 만들고 싶다’는 기대를 품고 젊은 정치가를 뽑아 정치에 새로운 생각이 파고들면서 국가 자체의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혁신적인 정치에 대한 요구가 강해져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해줄 것이라 기대되는 젊고, 카리스마 넘치고, 리더십이 있는 정치가에게 기대와 주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당선 횟수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정치가가 선거에서 뽑히기 쉽습니다. 정치가의 평균 연령이 높으며, 과반수가 남성 의원입니다. 또한 일반인 출신의 의원은 적고, 대부분이 친척 중에 정치가가 있는 세습 의원 및 관료 출신자입니다. 또한,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에 의해 젊은층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 정치가는 표를 모으기 쉬운 고령자를 위한 정책을 내세우고는 합니다. 그래서 젊은층은 정치에 흥미・관심이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은 정치가에게 거리감을 느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정치가가 되려면
일본에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국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이 정치가가 되는 방법, 실제로 활약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소개합니다.
일본 선거법의 규정
일본 선거법에서는 어떤 선거에 입후보하더라도 일본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이에 더해 참의원(参議院) 의원이 되려면 만 30세 이상, 그 이외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도도부현(都道府県) 의회 의원과 시구정촌(市区町村) 의회 의원에 입후보하려면 해당 지역의 선거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 일본에서 정치가가 되려면?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정치가가 되고자 한다면, 일본 국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일본에 5년 이상 재주하고 있어야 하고, 법무대신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의 법률상, 국적을 중복해서 가질 수 없기에 외국 국적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본 국적으로 옮기는 것을 ‘귀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귀화를 통해 정치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참정권을 얻고, 일본인으로서 이름과 호적을 갖게 됩니다.
일본으로 귀화한 국회의원
일본으로 귀화한 외국인 정치가는 수는 적지만 커뮤니티의 대표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이완인 아버지를 둔 렌호(蓮舫) 의원, 한국인 아버지를 둔 하쿠신쿤(白真勲) 의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일본으로 귀화해 지방의회의원 및 의장으로 활약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첫 귀화 국회의원이 된 쓰루넨 마루테이(ツルネン・マルテイ) 씨도 2013년까지 참의원 의원이었습니다.
[참고] ‘중의원’과 ‘참의원’, 이원제(양원제) 기본 지식
일본 정치와 관련해, 한국의 정치 제도와 가장 차이가 난다고 느껴지는 것이 ‘중의원(衆議院; しゅうぎいん; 슈기인)’과 ‘참의원(参議院; さんぎいん; 산기인)’의 ‘이원제(二院制; りいんせい; 리인세)’일 것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NHK에서 소개한 이원제의 내용(*), 참의원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Q&A(**)를 통해 기본 지식을 쌓아둡시다.
이원제(양원제)란?
일본의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이라는 두 개의 의원에서 정치의 방침을 논의하는 ‘이원제’입니다. 이를 ‘양원제(両院制; りょういんせい; 료인세이)’, ‘중참양원(衆参両院; しゅうさんりょういん; 슈산료인)’이라고도 합니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원은 임기 및 선출 방법(선거 제도), 해산의 유무, 권한 등에서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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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465명. 25세 이상. 4년 임기. ‘해산(解散)’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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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248명. 30세 이상. 6년 임기. 의원의 반수가 3년마다 새롭게 선출됨. ‘해산’ 개념이 없음.
중의원과 참의원의 결의가 서로 다를 때에는 ‘양원협의회(両院協議会)’가 개최됩니다. 양원에서 뽑힌 각 10명의 의원들이 의안을 협의,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안이 성립됩니다. 성립된 의안은 양원에서 각각 심의를 받습니다.
예산・조약의 승인, 내각총리대신의 지명에 있어서는 양원의 의견이 다를 때 회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단, 양원의 결의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임기가 짧고 해산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의향을 반영하기 쉬운 ‘중의원’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의원 우월(衆議院の優越)’이라고 합니다.
Q 1. 일본은 왜 이원제를 채용하고 있나?
A. 이원제의 이점으로는 1)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가능한 한 폭 넓게 반영할 수 있다 2) 한쪽 의원(議院)에서 결정된 것을 다른 의원이 또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심의를 신중히 진행할 수 있다 3) 한쪽 의원의 지나침을 억제하거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다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Q 2. 이원제를 채용하고 있는 나라는 얼마나 되나?
A. IPU(국제의원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현재, 192개국 중 81개국에서 이원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수뇌 회의(서밋) 참가국(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에서는 모든 나라가 이원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1(이원제의 내용): NHK for School <二院制（衆議院・参議院）> https://www2.nhk.or.jp/school/movie/clip.cgi?das_id=D0005402922_00000 **참고 2(Q&A) 参議院 <よくある質問: 国会全般について > https://www.sangiin.go.jp/japanese/goiken_gositumon/faq/a01.html
정리
일본은 해외와는 정치와 정치가에 대한 생각이 무척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문제시되면서 정치가들이 정치가로서의 자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는 이상 일본의 정치가가 되기는 어렵지만, 일본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정책을 펴는 정치가들의 존재는 무척 중요할 것입니다. 한국과 다른 ‘이원제(양원제)’의 중의원, 참의원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아두고, 일본 정치가들의 활동과 여성 정치가들의 활약에 관심과 기대를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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