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정년 퇴직 연령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중에는 정년까지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본의 정년 평균 연령,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기사에서는 평균적인 정년 연령을 소개드리고, 2021년 시행된 개정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에 의한 정년 제도의 변화,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의 차이도 해설합니다.
또한, 정년 이후의 삶과 관련해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이 ‘연금 제도’인 만큼, 일본의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 사적 연금에서 지명도가 높은 ideco(이데코)의 기본 지식도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계획하고 싶다면 기사 내용을 꼭 확인해두세요!
<내용 소개>
◆[참고] 함께 알아두자! 일본의 연금 제도 기본 개념
일본에서 일 찾는 게 어려우신가요?
일본 정년퇴직 연령은 몇 세?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시점에서 정년 제도를 설정해놓은 기업은 전체 기업의 95.5%로, 60세를 정년퇴직 연력으로 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기업에서는 직종에 관계 없이 일정 연령이 되면 퇴직하는 ‘일률 정년제(一律定年制)’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오스레일리아 등에서는 ‘정년은 차별이다’라는 생각에서 정년제를 금지・폐지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뿌리 깊은 문화입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근무하는 회사에 정년제가 도입되어 있는지, 몇 세로 퇴직하게 되는지 확인해둡시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자도 경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65세까지는 고용 확보 조치를 받을 수 있고, 기업에 따라서는 70세 이상이 되어서도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놓고 있습니다. 회사를 고를 때 이런 점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참조: 厚生労働省「平成29年就労条件総合調査 結果の概況」
추천 기사
일본의 정년은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에 의해 결정된다
정년제를 채용하고 있는 일본 기업은 ‘고연령자 고용안정법(高年齢者雇用安定法)’에 따라 정년을 설정하고, 취업 규칙을 작성・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에는 노동자의 다양성 및 사회적 수요에 맞춰 ‘개정 고연령자 고용안정법(改正高年齢者雇用安定法)’이 시행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정년까지 일하고 싶다면 그 내용을 살펴보길 권합니다.
정년은 60세 이상, 65세까지 고용 확보를 할 의무가 있다
2021년 시점에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정년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가장 낮더라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종업원이 65세가 되기까지 고용 확보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년이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정년 상향, 계속 고용 제도 도입, 정년제 폐지(정년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 등 고연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계속 고용 제도(継続雇用制度)란?
현재 고용 중인 고연령자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년 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 등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사용 협정에 정해진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해당되었지만,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부터는 희망자 전원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조: 厚生労働省「高年齢者の雇用」
기업은 70세까지 취업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65세가 넘어도 취업 의욕이 있는 고령자를 위해, 개정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에서는 ‘70세까지 취업 확보’를 기업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노동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환경 정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점에서는 70세까지 취업 확보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노력 의무’에 머물러 있지만, 노동 부족이 가속화되면 65세 고용 확보 조치와 같이 의무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참조: 厚生労働省「高年齢者雇用安定法の改正～70歳までの就業機会確保～」
일본 기업의 정년 제도, 현재 상황은?
일본에서는 65세까지 고용 확보가 의무화되어 있고, 거의 모든 기업에서 계속 고용 제도 도입 및 정년 상향, 정년제 폐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집계한 ‘고연령자의 고용 상황(高年齢者の雇用状況)’에 의하면 65세가 정년인 기업은 전체의 18.4%,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64.9%, 정년제를 폐지한 기업은 2.7%입니다. 많은 기업이 계속 고용 제도로 65세까지 고용 확보를 실시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70세 이상도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고용 제도의 적용자는 원칙적으로 희망자 전원이지만, 기업에 따라 건강 면이나 능력 면 등 일정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조: 厚生労働省「高年齢者の雇用状況」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의 차이
‘정년 연장’은 ‘근무 연장 제도’라고도 불립니다. 정년이 되어도 퇴직하지 않고 고용이 계속되는 것으로, 고용 형태, 급여, 업무 내용이 거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한 편, ‘재고용 제도’는 정년이 되었을 때 한 차례 퇴직하고, 다시 고용 계약을 맺습니다. 퇴직 전의 직책을 잃어버리거나 고용 형태가 촉탁이나 아르바이트로 되는 경우도 있어 급여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연령자 고용 확보 조치로 여러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계속 고용 제도’는 위의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로 크게 나뉩니다. 어느 쪽을 도입하느냐에 따라 수입이나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년 후에도 일하고 싶은 외국인이라면 근무처의 제도를 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함께 알아두자! 일본의 연금 제도 기본 개념
국민 연금, 후생 연금, 노령 연금… 일본의 연금 제도는 다양한 이름 때문에 헷갈리기도 합니다. 정년제와 함께 생각하게 되는 연금 제도의 기본 개념도 잘 알아둡시다.
일본의 연금 제도: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
‘연금(年金; ねんきん; 넨킨)’이란, 조건에 해당하는 이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크게 나누어 국가에서 지급되는 ‘공적 연금(公的年金)’과 공적 연금에 추가하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 연금(私的年金)’이 있습니다.
공적 연금 중에서는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노령 연금(老齢年金)’이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밖에도 ‘유족 연금(遺族年金)’, ‘장해 연금(障害年金)’[장애 연금], ‘과부 연금(寡婦年金)’[미망인 연금]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사적 연금으로는 ‘iDeCo(이데코)’, 즉 개인형 확정갹출연금(個人型確定拠出年金)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연금 제도는 ‘3층’ 구조
[1층] 국민연금(国民年金)
일본의 연금 제도를 건물로 나타내면, 국민 연금은 1층 부분에 해당됩니다. 공적 연금인 국민 연금은 일본에 주소를 갖는 20세부터 60세까지는 전원 가입해야 합니다. 토대가 되는 연금이라 ‘1층’으로 표현됩니다. 국민 연금의 보험료는 정액입니다. 단, 그 때의 물가나 임금 등의 변동 상황에 따라 상황을 재검토합니다.
[2층] 국민연금기금(国民年金基金)・후생연금(厚生年金)
2층 부분은 국민연금기금과 후생연금이 해당됩니다. 1층 부분인 국민 연금에 더해 지급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스로 일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가입합니다.
후생 연금은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매월 급여에서 제해지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연금입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고, 반은 근무하는 기업에서 납부합니다. 후생 연금에 가입한 경우 국민 연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본인 중에서도 회사원은 후생 연금만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개념상으로는 국민 연금에도 함께 가입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 가입 대상, 보험료, 수령액 계산법 등은 위엑스패츠 가이드의 ‘일본 연금 제도’ 관련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3층] 사적연금
3층 부분에 해당되는 사적 연금은 노후에 더욱 풍요롭게 생활하기 위해 가입합니다. 종류는 급부 금액(지급되는 금액)이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확정 급부형(確定給付型)’과 갹출된 부금(납부해 모인 금액)과 운영 수익의 합계를 바탕으로 급부 금액이 결정되는 ‘확정 갹출형(確定搬出型)’의 2종류입니다. 이것을 다시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는 것과 기업이 복리후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적 연금 중에서도 지명도가 높은 것은 ‘iDeCo(이데코)’입니다. ‘iDeCo’는 ‘개인형 확정갹출연금’의 영어 번역인 ‘individual-type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입니다. 부금을 투자 신탁 및 정기 예금 등의 금융 상품으로 각자 운용, 60세 이후에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운용하는 연금 제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iDeCo의 장점으로는 모인 금액(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운용 수익도 비과세라는 점이 꼽힙니다.
*참조: 厚生労働省「私的年金制度の概要（企業年金、個人年金）」
정리
일본의 정년은 60세 이상입니다. 2021년에는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개정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정년을 맞이해도 65년까지는 고용 확보가 의무화되어 있고, 기업에 따라서는 70세까지 취업 기회가 확보되어 있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요에 맞춰 일하는 방식의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라이프스타일을 계획할 때 이러한 제도들을 잘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후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기본 지식을 잘 알아놓고 필요에 따라 똑똑하게 준비나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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